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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회 작성일 24-10-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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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괴롭힘 발생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를 사건 각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괴롭힘 신고에 제척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정체불명의 각하 사유 목록을 추가한 것은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새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각하 사유’ 7가지를 명시했다. 각하 사유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노동정책담당관)가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각하 사유 중 하나는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다. 직장갑질1...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 곳곳이 크게 위축돼 있다는 진단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배달로 힘겹게 버틴 외식업계도 그중 한 곳이다.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로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섭게 오르는 식자재 가격과 부담스러운 대출 금리뿐 아니라, 점점 얇아지는 지갑에 꺾이지 않고 오르는 외식비 등으로 식당을 찾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외식업계에서 그나마 활기가 띠는 곳은 주로 20·30세대가 찾는 가게다. 전문가들은 외식산업이 20·30세대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외식 발달상권 중 20·30세대가 주로 찾는 용리단길과, 용리단길과 맞닿아 있는 삼각지역 상권을 통해 달라지는 외식산업의 흐름을 짚어봤다.이웃 상권이지만 매출은 2배 차이신용산역 상권 동쪽(용리단길)과, 삼각지역 상권 남쪽(삼각지역)은 외식업이 집중된 서울의 대표적인 발달상권이다. 발달상권의 기준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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