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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회 작성일 24-10-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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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1차)에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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