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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했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헌재가 조속히 재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라며 “여야 합의 추천 1명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와 관련해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현재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둔 이견이 ...
국내 패션 브랜드 탑텐, 지오지아 등을 보유한 중견기업 신성통상의 염태순 회장이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성통상 지분 20.21%를 보유했던 염 회장은 2021년 6월 세 딸인 혜영·혜근·혜민 씨에게 각각 신성통상 주식 4%(574만8336주)씩을 증여했다. 당시 신성통상 주식 종가는 주당 2645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약 15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증여가 이뤄진 약 3개월 후인 9월 신성통상은 당기순이익이 약 7배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28억9732만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26억5229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대해 신성통상은 “수출부문 흑자전환 및 패션 부문 원가율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실적 개선에 힘입어 신성통상 주가는 4100원까지 치솟았다.문제는 공시 다음 날 신성통산 최대 주주인 가나안이 혜영·혜근·혜민 씨로부터 신성...
국가정보원이 북한 전투병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확인하며 한반도 안보지형에 지각변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면서 러시아를 한국의 실질적 안보위협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정부가 북한군의 실질적 활동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1차 이송됐고 향후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부대 파병에 앞서 152mm 포탄·KN-23 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의 북한 무기 지원도 이뤄졌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병력을 태운 러시아 함정이 이동하는 위성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한국 위성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1만2000명은 북한 특수부대 4개 여단 규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넓다는 점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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