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정부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금 수령액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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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6회 작성일 24-10-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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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도별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은 1%를 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정부는 납부한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르며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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