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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회 작성일 24-10-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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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
[주간경향] 지난 10월 1일 일본에서 3년간 집권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물러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유민주당 신임 총재(67)가 제102대 총리로 취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결선투표에서 215표를 받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194표)을 제쳤다. 당내 소수파로 그간 총재 선거에서 4번(2008·2012·2018·2020)이나 고배를 마신 끝에 거둔 승리다.이시바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새 내각을 정식 발족했다. 이시바 내각 역시 집권 자민당 소속으로 전반적인 국정 운영 틀은 기시다 내각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간 이시바 총리가 안보·역사관 등과 관련해 당내에서 비주류의 목소리를 내온 만큼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남아 있다.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이시바 내각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도 주목된다. 양국은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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