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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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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6회 작성일 24-10-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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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복2 “인파 파악 등 주의 의무 소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같은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엔“권한 인정 안 돼” 책임 안 물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촉각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지난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기후활동가·환경운동가 18명이 체포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계산한 뒤 필요한 만큼의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 등을 조합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담은 행정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 올해는 11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공청회 직전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이 전력수요 전망을 부풀려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고 석탄 발전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이어 일부 활동가들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국민의힘 입당 직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치맥(치킨·맥주)회동’을 기획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을 부인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치맥회동 기획은 당시 당대표 비서실에서 했고 건대입구라는 장소도 제가 후보에 제시해서 선택했다”며 “선발대로 두 명의 당직자가 현장을 답사했고 저에게 최종보고하고 기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씨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공개한 녹취에서 2021년 윤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의 ‘치맥회동’에 대해 “그걸 하게 한 건 나”라고 주장했다.명씨는 녹취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래(요). 거기(회동)에 두 번 다 똑같은 분이 배석하셨다. 윤핵관보다 더 친하신 분이…. 그게 저”라며 “대통령이 전화가 오죠. ‘아니 이(준석)대표가 말야. 입당도 안했는데 우리 집에 온 거를 언론에 흘리면 어떡해?’ 그러면 건(국)대 앞에서 만난 거는 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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