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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10-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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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딸기그림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중소기업 청년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과거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쏙 빼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놓고, 이와 비슷하면서 혜택만 축소한 제도를 이달부터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청년 정책이 ‘냉온탕’을 오간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으로 10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중소기업 저축공제)’ 사업을 뜯어보면, 이는 정부가 올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이 비슷하다.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투입 여부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3명 중 1명은 15~29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청년 구직 단념자’, 집에서 그냥 쉰 ‘쉬었음’ 청년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고용률 수치만 보고 환호하고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밀려난 청년들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올해 1∼8월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월평균 9만858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3%(1만448명)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장기 실업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55.7%)에 달한다. 15∼29세 청년층이 32.4%(2만9442명)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3.3%(2만1177명)로 뒤를 이었다.장기 실업자 중 청년층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 1~8월 15~29세 청년층 장기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854명 늘어 모든 연령대 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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