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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5회 작성일 24-10-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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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게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A해양경찰서 소속 B구조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낮 근무시간에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한 후 몸에 오일을 바르고 2~4시간씩 태닝을 했다. B팀장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개인적 심부름도 시켰다. 이 직원은 B팀장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직원이 남긴 유서에는 “첫 근무지인 A해경에서 B팀장을 만난 후 우울증까지 생기면서 인생이 점점 꼬이는 것 같다”고 적혀 있었다.C해양지방청의 한 직원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의 사이버 강의 대리 수강을 맡기고,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을 것을 요구했다. 이 직원은 또 본인이 사용했던 25만원 상당의 캠핑 용품을 부하 직원에 강매하고, 본인의 결혼식에 올 하객의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켰다.D해양경찰서 직원은 지난해 4월 피의자인 베트남 여성에게 조사가 필요하다며 밤 늦은 시간에 수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냈다. 이...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과 동기인 해병 1292기의 전역 날인 9월2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 무색하게 햇빛은 여름처럼 따가웠다. 고개를 숙이고 길을 따라 올라가자 장병 4 묘역이 나왔다. 채 상병의 묘비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묘비에는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가져온 각 잡힌 전역모가 올려져 있었다. 모자에는 “불곰 전우 ○○아! 대대장이 늘 함께할게”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묘비 옆에 선 이 중령은 취재진에게 “부대 성패에 책임을 지는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해병대 전우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 상병 묘소에는 입대 동기, 예비역 연대 회원,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전역일을 하루 앞둔 25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누리집에 ‘그립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올렸다. 어머니는 “입대하던 날 포항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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