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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리모델링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급여 일부를 보수 규정에 없는 비과세 수당으로 4년간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전관리원은 잘못된 감사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종합감사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약 4년간 보수를 편법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직원들은 보수규정 개정 없이 임의로 신설된 자차수당, 보육수당 등 명목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총 3억원가량, 어떤 직원은 1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일종의 편법지급으로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게 됐다.식약처는 안전관리원에 감사처분서를 통보하며 편법 지급된 과세대상 근로소득 급여에 대해 국세...
1일(현지시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71) 멕시코 대통령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에게 정권을 이양했다.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2012년 개혁 진보를 표방하는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을 창당해 2018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좌파였다가 우파로 전향한 제도혁명당(PRI·80년 동안 집권)과 중도우파 국민행동당(PAN·12년 동안 집권) 등 두 당만이 집권했던 시대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임기 막바지까지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가난한 국민이 있는 부유한 정부는 있을 수 없다’는 표어를 내세운 그는 멕시코 내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정책을 펼쳤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한 6년 동안 하루 최저임금은 88.36페소(약 5927원)에서 248.93페소(약 1만6698원)로 두 배 넘게 올랐다.멕시코 공공기관인 ‘국가 사회개발 정책 평가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자 교육부가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놓고 서울대 의대와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향후 교육부의 대응 강도 등에 따라 의대를 둔 다른 대학들도 휴학 승인 대열에 동참할 것인지 주목된다.서울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의대에서 전날 밤 휴학계를 승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학칙상 학장이 허가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총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다수 대학과 달리 서울대는 학칙에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생들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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