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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회 작성일 24-10-0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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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화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거론하던 중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 중인데, 기업이 하니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가사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각 사용자가 외국인을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 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했다.이 총재는 30일 오후 한은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하반기 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외국계은행(SC제일·한국씨티), 특수은행(NH농협·IBK기업·KDB산업·수출입)과 전북은행, 토스·케이·카카오뱅크 등 16곳의 행장들이 참석했다.이번 금융협의회에서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계부채는 8월 고점을 찍은 뒤, 금융당국이 규제를 시작하면서 9월들어 주춤하고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이 총재는 이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등도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금융지주회장들과 만나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금융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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