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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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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약 31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 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26일 사기 및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A씨(63)와 B씨(71), 이 단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중 500여명에게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동교주 C씨의 이름을 딴 전기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낫게 된다는 식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A·B씨는 지난 2021년 10월 숨진 C씨와 함께 자신을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의 신’으로 사칭하며 서울과 인천 등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모집...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원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간 받은 제재 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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