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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미의원2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제히 학원 수업과 과외를 딱 끊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수많은 난제가 풀린다. 부모는 돈을 아끼고, 아이들은 공부 부담을 덜 수 있다. 입시가 공정해지고, 계층 이동 사다리도 복원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걱정하는 강남 집값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사교육을 그만둔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교육을 포기하지 못한다.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떠올리게 한다.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을 땐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과외 전면 금지’ 조치와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전자는 너무 강압적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후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선행학습금지법은 물러 터졌다. 학교에서 선행교...
4일 오전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이 바람을 타고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 상공을 날고 있다. 10여개의 풍선이 육안으로 확인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날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에 풍선을 띄웠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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