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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0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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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
‘1번’ 피해자는 1980년 5월 19일에서 20일 저녁 무렵, 광주 전남여고 후문에서 총을 찬 계엄군들에게 구타당한 뒤 당시 그가 몰던 브리샤 자동차 뒷좌석에서 2명에게 강간당했다. 시부모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해준 차에서 피해를 당한 뒤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아직도 계엄군이 입고 있던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그때 맡았던 술냄새, 땀냄새와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구토한다.‘77번’ 피해자는 5월 20일 오후 양림동에서 학동 집으로 가는 길에 군인들에게 붙잡혀 벽에 밀쳐진 뒤 가슴과 엉덩이를 추행당했다. 이후 대검으로 어깨 부근을 찔려 쓰러졌는데, 지금도 남은 이 흉터는 비만 오면 쑤신다. 가슴에 몽우리가 생기고 아픈 생리 때마다 피해 당시가 떠올라 힘들다.‘35번’ 피해자는 5월 22일 연인의 죽음을 목격한 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구 전남도청에 갔다가 27일 새벽 연행됐다. 수사관들은 그의 옷과 속옷을 벗긴 채로 조사하며 뺨을 때렸다.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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