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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부진 진단에도 소극 처방…재정 투입 적고 기존 대책 소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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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0회 작성일 24-10-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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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늘리고, 지역 할인 축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그러나 소극적인 재정 투입 기조로 기존 대책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쳐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수 회복속도가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기업투자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도 하반기 계획 대비 27조9000억원 확대하고,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수주 부진에 허덕이는 건설 부문을 위해 공공투자를 1조원 추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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