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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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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오는 9∼12일 세종동 중앙공원에서 ‘세종과학집현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세종과학집현전은 세종시가 드론 레저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전국의 드론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드론 레이싱대회와 누구나 즐길수 있는 드론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주 행사로 열린다.9일부터 이틀에 걸쳐 일반리그와 시니어리그, 비기너리그로 나눠 진행되는 드론 레이싱대회에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 4종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참가할 수 있다. 이들은 총 900만원의 상금을 걸고 드론 조종 실력을 겨루게 된다.행사장에는 팝드론 배틀과 드론 낚시, 인공지능 드론코딩 등 드론 관련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7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이번 행사는 같은 기간 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4 세종축제’와 연계해 진행된다.세종시 관계자는 “세종과학집현전은 지난해 시민들이 ‘가장 좋았던 세종축제 연계 행사’로 꼽을 만큼 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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