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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4-10-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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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포획 등으로 5000마리 넘는 해양보호생물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사한 해양보호생물은 5618마리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포획과 유통 등을 제한하고 있다.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생물은 ‘웃는 고래’로 불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다. 지난 5년간 폐사한 개체는 3839마리로 전체의 68.3%를 차지한다.상괭이는 주로 국내 서·남해와 동해 남부 연안에 서식하고 있다. 2004년엔 서해 연안에 3만6000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엔 1만7000마리 이하로 급감했다. 해수부는 개체 수 급감에 따라 2016년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상괭이 폐사 원인으로는 어업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174건(56.6%)으로 가장...
당정, ‘중소기업 저축공제’ 신설 재정 투입 없어 청년 혜택 축소 내일채움공제 예산 10분의 1로‘성과 있다’ 평가에도 폐지 수순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중소기업 청년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과거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쏙 빼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놓고, 이와 비슷하면서 혜택만 축소한 제도를 이달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으로 10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소기업 저축공제) 사업을 뜯어보면, 이는 정부가 올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투입 여부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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