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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회 작성일 24-10-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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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상설특검은 이미 정부가 공포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기존 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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