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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하이엔드분양2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전시 생활임금이 내년에도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대전시 생활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대전시는 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636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3.8%(426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0원)보다는 16% 높다.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2016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현재 대전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시설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등 1854명이다. 그러나 대전시 생활임금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해에는 시급 1만800원으로 17개 시...
당정, ‘중소기업 저축공제’ 신설 재정 투입 없어 청년 혜택 축소 내일채움공제 예산 10분의 1로‘성과 있다’ 평가에도 폐지 수순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중소기업 청년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과거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쏙 빼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놓고, 이와 비슷하면서 혜택만 축소한 제도를 이달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으로 10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소기업 저축공제) 사업을 뜯어보면, 이는 정부가 올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투입 여부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전공의 주장 사이의 중재안과 상호 양보가 꼭 필요하다. 지난 2~3월 의대 증원 제안들(의대학장협의체 350명, 대한외과의사회장 500명 이하, 홍윤철 교수 500~1000명, 신영석 연구위원 1000명 등)이 있었지만 타협 없이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되었다. 2025년 증원 조정을 바랐다면 수시 접수 전에 중재안이 나왔어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가 지속되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큰 손해다. 정부는 5년 동안 연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한다는 목표를 65% 양보해 5년간 총 3509명으로 줄이고, 전공의도 대승적으로 35% 양보하자. 즉 2025년 1509명 증원, 2026~2029년은 500명씩 증원하는 안이다(5년 평균 702명 증원). 그럼 한국의 5년간 의대 정원 증가율은 평균 22.9%로 일본의 10년간(2008~2017년) 증가율 23.5%와 비슷해진다. 2025년 늘어나는 1509명의 교육을 위해 증원이 없는 8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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