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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4-10-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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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KBS 후보자 대담회에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만 초청된 데 반발해 대담회 중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정 후보 측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KBS 대담회와 지상파 3사 중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서울시선관위는 6일 오후 KBS 본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초청 후보자 대담회엔 조 후보만 참석해 사회자와 일 대 일로 서울시교육 현안 관련 대담을 진행한다. 정 후보는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와 함께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선,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언론기관(TV 지상파, 종편, 전국 일간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급하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년 적자’ 상태인 코레일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실제로 쓴 비용조차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코레일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하고도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는 구조다.코레일이 일반철도 유지보수에 쓴 돈은 2021년 7473억원에서 2022년 8016억원, 2023년 82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일반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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