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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지난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국판 벙커버스터’, ‘괴물 미사일’ 등으로 불리는 현무-5가 공개되면서 이 거대한 미사일을 운반·발사하는 ‘이동식 발사차량(TEL)’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데다 차량의 형태나 크기, 움직임이 기존 차량과 적잖이 달랐기 때문이다.현무-5 이동식 발사차량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발사차량(현무-2 탄두개량형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추정)과 형태적으로 비슷하지만 캐빈(차량 앞부분)과 전장(차량 길이), 바퀴 수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현무-5 이동식 발사차량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완성차 업체 기아가 개발·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가 차량을 만들면 현무-5 미사일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넘겨져 현무 미사일 본체와 조립된다.기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차량 개발 전문연구소와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소형전술차량, 중형표준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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