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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분양계획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신임 일본 외무상이 4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도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조 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출범과 함께 새로 취임한 이와야 외무상과 공식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 관계로 착실히 미래를 향해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집권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와야 외무상은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으로서 한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한국군은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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