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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4-10-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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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다 지난달 숙소에서 나간 뒤 미복귀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경찰과 함께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6일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후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이후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뒤쫓던 중 부산지역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숙소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그 안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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