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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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10-0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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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권익보호기구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가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숙소에서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4일 부산에서 붙잡혔다. 숙소 이탈 19일 만이다.법무부는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9월15일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4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며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이탈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지난 8월6일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 달간 교육을 마친 뒤 지난달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2주도 되지 않아 이탈이 발생한 것이다.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탈했을 것으로 추정되자 서울시는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변경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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