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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책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위축돼 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2%로, G20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비 동향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전년 동월 대비)했고, 지난달 역시 전년 같은 달보다 2.1% 감소했다. 침체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업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재계 건의가 나왔다.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는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한경협이 작성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 정책 건의서를 보면, 한국의 서비스업 성장 수준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해당 국가의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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