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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원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 “○○억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에게 단체로 항의합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A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2. 공인중개사 B씨는 온라인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거래가 완료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광고했다. 거래 완료 직후 매물을 잠깐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기를 7차례나 반복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바로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 주택 거래 총 39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여성 고위직·관리자 비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5년 연속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공계 공무원 임용과 지역인재 채용 등 공공부문 내 인적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율은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중증장애인 고용율은 증가했다.정부는 양성평등·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3년도 통계를 담은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적 다양성을 높이고, 포용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연차보고서에 담긴 2023년도 주요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상의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여성 고위공무원·관리자 증가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3.4%p 증가해 2023년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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