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미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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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작성일 24-10-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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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검찰의 대안 격인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봉쇄하려드는 셈이다. ‘가족 방탄’을 위한 통치권 사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할 청탁금지법상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결론은 상식과 국민 법감정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
세종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고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1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옥 시의원(더불어민주당·새롬동)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됐다.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책무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등에 대한 권고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조례안에서는 생분해·산화 생분해·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만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폐현수막 쓰레기 매립과 소각에 따른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 본청과 직속 기관, 각급 학교에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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