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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작성일 24-10-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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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괴롭힘 발생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를 사건 각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괴롭힘 신고에 제척 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정체불명의 각하 사유 목록을 추가한 것은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0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새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각하 사유’ 7가지를 명시했다. 각하 사유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노동정책담당관)가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 각하 사유 중 하나는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다. 직장갑질119는 “...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계속 평화로 나아갔다면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이미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신용도와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상승했다”며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8000불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정책 기조가 강경 일변도로 바뀌고 경제 불황이 찾아온 것을 언급하며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넘칠 때 냉전적 사고와 흑백논리 대신 다양성이 존중되고 창의성·역동성이 촉진되며 문화가 더욱 융성해졌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던 국민들의 자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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