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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0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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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을 때 내는 보증료가 환급되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쌓인 ‘미환급 보증금’이 최근 9년간 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5만5000원 정도의 보증료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보증료 환급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서금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환급된 보증료는 7억3700만원(1만3277건)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출받은 사람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하면, 1인당 5만5500원꼴로 받을 돈을 안 찾고 있다는 이야기다.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는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선납하고, 전액 중도상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구조다.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근로자햇살론의 미환급 보증료는 6억9600만원(1만2241건)으로 집계됐다. 대학생·청년 등이 학업, 취업에 전념할...
친환경이 아닌데도 친환경을 내세워 위장 광고하는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기업이 4년간 16.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 수는 2020년 110곳, 2021년 244곳, 2022년 1498곳, 2023년 1822곳으로 매년 늘어났다. 4년 사이 그린워싱 적발 기업이 16.5배로 급증한 것이다. 올해는 8월까지 기업 521곳이 적발됐다.그린워싱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한다. 환경산업기술법은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성(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공개한 법 위반 사례를 보면, 적발된 기업들은 조리기구가 고온에서도 변형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거나, 순면·대나무·종이 등으로 만들어졌단 이유만으로 친환경이라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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