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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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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0회 작성일 24-10-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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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교육부가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해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매년 9~10월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왔다.그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익명성에 기대 학생·학부모가 교사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2년 세종시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성희롱성 글을 써 논란이 일기도 했다.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2026년까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 연계,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단행하기까지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란이 잇따라 겪은 굴욕을 갚아주려면 공격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이란혁명수비대와 강경파의 주장이 신중론을 앞세우던 정부 온건파를 꺾었다.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이 “이란이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미사일 공격이 유일한 행동 방침”이라며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직접 설득한 후 이날 공격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란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군사·안보 자원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했다.3명의 이란 당국자에 따르면 이란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은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의 핵심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흐름을 바꾸거나, 최소한 공격을 늦추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억지력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이 이란으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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