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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사이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보도하고 김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최 목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발견을 외면하고 오로지 윤 대통령과 김씨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즉각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분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늑장수사에 경호처 출장조사, 총장 패싱 등 검찰 수사 과정 ...
대전시가 올해 1월1일 이후 결혼한 3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대전시는 다음달 2일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www.djwedding.or.kr)를 통해 결혼장려금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대전시가 이번에 처음 지급하는 결혼장려금은 혼인 신고 당시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 이후 6개월 이상 대전에 주소가 유지돼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장려금은 1인당 250만원이며, 부부가 모두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전용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12월말부터 순차 지급된다. 대전두리하나통장은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혜택 등을 제공한다.결혼장려금의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
#1.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원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 “○○억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에게 단체로 항의합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A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2. 공인중개사 B씨는 온라인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거래가 완료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광고했다. 거래 완료 직후 매물을 잠깐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기를 7차례나 반복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바로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 주택 거래 총 39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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