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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9회 작성일 24-10-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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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주식 온실을 지어본 적 없는 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스마트팜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8월 폭우 때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누수와 기기결함 등 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스마트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가 발주하는 온실공사 시공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지역 내 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다보니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으로는 지역과 무관하게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도 온실 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해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로 했다.온실 시공과 감리는 별도 시행한다. 그간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책임졌는데, 이제는 지자체와 민간업...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보도하고 김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최 목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발견을 외면하고 오로지 윤 대통령과 김씨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즉각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분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늑장수사에 경호처 출장조사, 총장 패싱 등 검찰 수사 과정 ...
서울대 의과대학이 동맹 휴학은 안 된다는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번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타 대학으로 휴학 승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교육부는 2일 서울대 본부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해 고강도의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대에서는 의대 학장이 교육부의 동맹 휴학 불허 방침을 어기고 지난달 30일자로 학생 700여명의 휴학계를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 가지고 있다. 감사단은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 총장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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