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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사진2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은 고사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는 당내 지지 안정화와 당 쇄신을 동시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연내 총선 실시가 유력시되는 만큼 연립정권 유지도 중요 과제다.29일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내달 1일 총리로 선출되는 이시바 총재는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한 뒤 다음달 말~11월 초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선거대책위원장에 기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 부총재 자리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앉힐 방침이다. 기시다파 2인자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유임하는 안을 조율 중이다. 당내 무파벌 의원들에게 영향력이 큰 스가 전 총리를 끌어안아 결집도를 높이고, ‘40대 기수’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혁신 이미지를 총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당내 강성 보수 세력과의 통합은 미진하다.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결선에서 맞붙었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
국군의 날인 1일 건군 7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렸다. 이날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도 행사장 상공을 날았다.‘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기념식에는 22개 제대 5400여명의 병력과 83종 340여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자산들이 대거 등장했다.이날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t급으로, 재래식 무기이지만 전술핵에 버금가는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 3000~5500㎞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추정된다.열병식 이후에는 KF-15 전투기 시범 기동, 특전사 태권도 시범, 고공 강하 시범,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등이 이어졌다. 이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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