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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상담비용2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10월 한 달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나섰던 159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더는 볼 수 없게 된 지도 700일이 됐다”며 “앞으로의 1년인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억과 애도의 달’을 선포하며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유가협은 오는 2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제1호’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오민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정조사,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에서 확인된 것들과 확인하지 못한 것들, 확인하지 않은 것들을 특조위가 충실히...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투성이”라며 “김 여사는 명품가방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김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오늘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나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은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표현을 절대 입에 올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도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화장품 등을 ‘우호관계를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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