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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풍운전1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국민의힘 입당 직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치맥(치킨·맥주)회동’을 기획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을 부인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치맥회동 기획은 당시 당대표 비서실에서 했고 건대입구라는 장소도 제가 후보에 제시해서 선택했다”며 “선발대로 두 명의 당직자가 현장을 답사했고 저에게 최종보고하고 기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씨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공개한 녹취에서 2021년 윤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의 ‘치맥회동’에 대해 “그걸 하게 한 건 나”라고 주장했다.명씨는 녹취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래(요). 거기(회동)에 두 번 다 똑같은 분이 배석하셨다. 윤핵관보다 더 친하신 분이…. 그게 저”라며 “대통령이 전화가 오죠. ‘아니 이(준석)대표가 말야. 입당도 안했는데 우리 집에 온 거를 언론에 흘리면 어떡해?’ 그러면 건(국)대 앞에서 만난 거는 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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