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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회 작성일 24-10-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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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선배우자공제 두고 자녀만 ↑연구용역 결과와 차이 상당기재부 “자녀공제 더 급해”전문가 “감세할 상황 아냐”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지금의 10배인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에는 유산취득...
서울 종로구에서 주차된 경찰 승합차에 불이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7분쯤 종로구 갓길에 주차된 경찰 승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약 20분 만인 오후 11시 35분쯤 완전히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27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방 관계자는 “시동을 켠 상태로 대기 중인 스타렉스 차량 내부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발화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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