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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전공의 주장 사이의 중재안과 상호 양보가 꼭 필요하다. 지난 2~3월 의대 증원 제안들(의대학장협의체 350명, 대한외과의사회장 500명 이하, 홍윤철 교수 500~1000명, 신영석 연구위원 1000명 등)이 있었지만 타협 없이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되었다. 2025년 증원 조정을 바랐다면 수시 접수 전에 중재안이 나왔어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가 지속되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큰 손해다. 정부는 5년 동안 연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한다는 목표를 65% 양보해 5년간 총 3509명으로 줄이고, 전공의도 대승적으로 35% 양보하자. 즉 2025년 1509명 증원, 2026~2029년은 500명씩 증원하는 안이다(5년 평균 702명 증원). 그럼 한국의 5년간 의대 정원 증가율은 평균 22.9%로 일본의 10년간(2008~2017년) 증가율 23.5%와 비슷해진다. 2025년 늘어나는 1509명의 교육을 위해 증원이 없는 8개 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금년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잇따르면서 금융권은 올 하반기까지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중은행 중에선 대출금리를 올리는 곳들이 생겼다.김 위원장은 이날 8개 금융지주회장 및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을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 내부통제 강화 등을 거론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인 가계대출에 대해 여러 차례 은행권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축소·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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