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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30일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되는 김국기 선교사 등 북한이 구금한 한국인 6명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다시 한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선교사는 2003년부터 중국 단둥 지역을 기반으로 탈북민을 돕는 구호활동을 하다가, 2014년 10월 북한에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통일부는 “김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돌아오기를 바라매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아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 생사 확인, 가족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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