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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레크레이션센터2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문화유산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대전경찰청은 국가유산기본법(구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 허가 없이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품과 공예품 등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경찰은 양 전 회장의 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8월쯤 그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8월에는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서 반출 유물에 대한 실물 감정을 진행했다.양 전 회장이 유출한 감정 대상 유물은 총 25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작된 지 50년이 넘었으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검찰에 송...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황제조사 논란 불러놓고 “이제 매듭지으면 좋겠다” 시민들 “검찰 신뢰 잃었다”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면서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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