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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4-10-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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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파악 등 주의 의무 소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같은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엔“권한 인정 안 돼” 책임 안 물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촉각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줄임말) 경영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도입해야만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한국환경연구원(KEI)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 글로벌센터빌딩에서 ‘생물다양성과 ESG’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환경부,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네이버 등 다수의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창훈 KEI 원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앞으로 생물다양성은 ESG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은 “산업계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ESG 추진 전략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과 조 원장은 공통적으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별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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