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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회 작성일 24-10-0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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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해 임기 중 22~2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야당의 법안 처리→윤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고, 국정운영 지지율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
더불어민주당은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장병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80억원을 들여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한 데 대해서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내놨다.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실 모든 국군 장병과 해외파병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군의날을 맞이해 우리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의 역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전쟁을 앞세운 것도 모자라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사,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인사들을 국가기관 곳곳에 임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는 군의 자산들을 시가행진에 동원해 자랑한다고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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