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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회 작성일 24-10-0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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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왔지만 폭발물은 일단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화를 건 인물을 추적 중이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8시30분쯤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변조된 상태였다. 경찰은 어린이대공원을 통제하고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인지 추적 중이다. 광진서 관계자는 “전화를 건 인물이 특수한 장비를 사용했는지 해외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했다”며 “아직 나이대 등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검거가 되면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관할 지구대에서 2시간에 한 번씩 어린이대공원을 순찰하도록 했다.이날 이른 오전 뒤늦게 재난문자 메시지가 광진구민 등에게 발송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오전 6시16분쯤 “현재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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