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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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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특검법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이 임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췄으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후보 단일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에 따른 파장에서 부산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부산 단일화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서도 혁신당에 후보 단일화를 공개 제안했다.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일관되게 단일화를 통한 국민의힘 심판을 호소해왔다”며 “가능하면 7일 투표용지 인쇄 전, 아무리 늦어도 11일 사전투표 개시일 전까지 단일화해야 한다”고 화답했다.민주당과 혁신당은 조만간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선대위와 지도부는 이날 이 대표의 후보 지원유세에 앞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단일화 전략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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