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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작성일 24-10-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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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급여 일부를 보수 규정에 없는 비과세 수당으로 4년간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전관리원은 잘못된 감사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종합감사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약 4년간 보수를 편법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직원들은 보수규정 개정 없이 임의로 신설된 자차수당, 보육수당 등 명목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총 3억원가량, 어떤 직원은 1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일종의 편법지급으로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게 됐다.식약처는 안전관리원에 감사처분서를 통보하며 편법 지급된 과세대상 근로소득 급여에 대해 국세...
유럽에 불어닥친 극우 열풍이 오스트리아 정치계에도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나치 부역자들이 세운 극우 자유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30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데어 슈탄데르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의 잠정 개표 결과 극우 자유당이 29.2%를 득표해 중도 보수 성향인 국민당(26.48%)을 약 3%포인트 차로 앞섰다. 중도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21.05%)이 3위를 차지했다.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선언했고, 국민당 대표인 카를 네하머 현 총리는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키클 대표는 총선 직후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역사의 한 조각을 썼다”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공영방송 ORF와 인터뷰에서는 “오늘 유권자들은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우리는 정부를 이끌 준비가 돼 있고,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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