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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방명록2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언론사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진상조사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예고되자 김 전 행정관은 곧바로 탈당했다. 향후 감찰과 수사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자료를 주고 지시한 배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알림 공지를 통해 “보수정당 당원(김 전 행정관)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당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라고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 윤리위의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 개시가 예고됐다.그러자 김 전 행정관은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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