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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과일2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55)이 자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그는 국회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한축구협회에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홍 감독은 30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3~4차전에 나설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홍 감독은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을 검증받았다.당초 홍 감독은 자신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절차를 걸쳐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의 사퇴 전후로 협회의 매끄럽지 않은 행정 착오가 확인됐다. 결국, 홍 감독을 선임한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는 국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다.홍 감독은 “내가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의혹의 주인공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으로 이미 지난 1월 두 차례 고발됐다.지난해 말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점을 확인해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달 17일 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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