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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3회 작성일 24-10-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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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국비지원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조속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D 등급 건물은 90개로 조사됐다. 이중 초등학교 건물이 35개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 학교시설 안전등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여름철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체 학교 건물 6만3441개 중 90개(0.14%)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년 대비 2개 줄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이번 안전점검에서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E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정기 안전점검에서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으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B등급 시설이 3만5419개(55.83%)로 가장 많았다. 이상이 없는 A등급은 2만3576개(36.79%), 보수·보강이...
의료대란의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병원에 의료장비와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이탈로 병원 내 노동자들뿐 아니라 의료기기·제약 업계까지 줄줄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월간 의료장비, 의약품 납품 실적자료’를 보면, 의료대란이 발생한 올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의료장비 납품 실적은 각각 56억3000만원, 184억3000만원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4%, 30.7% 수준이다.같은 기간 의약품 납품 실적도 서울대병원 본원 91%(122억60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 94.5%(50억90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두 병원의 지난 1월과 2월 ‘의료장비, 의약품 납품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더 많았지만, 의료대란이 발생한 이후 의료장비와 의약품 납품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다른...
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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