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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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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 구성 인원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들이 추천할 수 있게 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개특위가 추계 기구의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추계 기구는 앞으로 의대 졸업생 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하는 기능을 한다. 의료계 인력 수급을 그때그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급 추계...
군 간부 등에게 3급 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씨(37)와 대부업체 직원인 B씨(27), C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충청지역 모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해 모두 7개의 암구호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제안을 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으나 이 중 7명은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등은 대출 상환할 무렵이 되면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받아냈다. 이들은 돈을 빌린 군 간부와 채무자 41명에게 1억85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416%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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