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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러시아 연해주 훈련장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보급품을 받고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우크라이나군 산하 전략소통센터 및 정보보안센터(SPRAVDI)는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의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장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준비하기 위해 러시아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서 28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 한 편을 올렸다.이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의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지어 군용가방에 보급품을 전달받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는 간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병사들에게 “거(기) 넘어가지 말거라”라고 북한 말투로 말한다. “야, 야, 야”라는 고함소리도 들린다.영상 속 병사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고 앳된 모습이다.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팩스’(ParaPax)도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는 철조망 너머로 병사 수십 명이 이...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누설도 처벌하도록 보완한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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