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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프로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그 안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4월 자신을 고발한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사적 보복이라고 반발했고, 양 의원은 최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다음달 15일 한국정책방송원(KTV) 국감 증인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최 변호사를 신청했다. 최 변호사는 증인으로 최종 채택됐다.양 의원은 최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와 폐쇄 추진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KTV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 삭제를 추진했고 바로 시행됐다. 양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반면 여권은 양 의원이 새마을금고 편법...
얼마 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연금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정부안은 지난 국회에서 진행한 시민공론화 및 여야 간 연금개혁 협상 범위를 벗어나 있을뿐더러,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방안들은 다소 의아한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안인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2%와 자동조정장치의 조합은 시민 공론화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보험료 13% 및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안이다.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물가연동률에 인구 요소를 반영하여 실질 급여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는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연금액을 깎을 때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이 가져야 할 안정적 보장기능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지금 국민연금이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만큼도 보장하지 못하는 데에다 매해 계속되는 연금 삭감으로 청년세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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