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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3회 작성일 24-10-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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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앱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가량 우울증 등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은 전혀 하지 않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나플라는 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
더 이상 꼴찌는 아니다. 프로야구 한화는 올해 144경기 66승2무76패(승률 0.465)로 정규시즌을 마쳤다. 30일 현재 순위는 8위로, 1일 창원 롯데-NC전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롯데가 NC에 패하면 한화는 7위로 2024시즌을 마무리한다.한화는 2018년 이후 6년 연속 가을 잔치에 참가하지 못했다. 연이은 실패 속에 성과를 찾아보자면, 3년 연속(2020~2022년) 꼴찌를 했던 한화는 지난해(9위) 최하위에서 벗어난 데 이어 올해도 소폭 순위를 끌어올렸다.더 달라져야 가을 문턱을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류현진과 안치홍을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성공한 한화는 2024시즌을 앞두고 ‘리빌딩 이스 오버’(Rebuilding is over), ‘디퍼런트 어스’(Different us) 등 자신감이 담긴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작은 정말 그런 듯했다. 한화는 개막 10경기에서 8승2패로 잠깐이지만 단독 선두에 오르기도 했다....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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